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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하여간 모욕죄는 없어져야 돼

씨익
댓글: 10 개
조회: 201
추천: 1
2026-08-01 10:50:51
최악의 악법중 하나가 모욕죄라고 생각함.
모욕이 범죄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다 범죄자란 논리임

욕설을  빼더라도 그릇된 잘못된것을 보고도
비판조차 못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임

한국인 몇%는 범죄자다 커뮤에 가끔 이런 헛소리보면 그냥 짜침
죄질이다른데
모욕죄같은 범죄자도 범죄전과자라고
살인자나 강간범  같은 같은 전과자 취급 하면 안되지

애초부터  인간의 특성중 하나인 모욕을 형법에서 범죄화 시킨것부터가 말이 안됨.
개나소나 지 기분나쁘면 고소~고소남발  나라가 됐어 아주

직장에서도 ㅂㅅ같이 굴면서 피해를 주면 욕할수있어야지
남의꺼 훔치거나 정신나간짓 하는놈보면 욕이라도 해서 못하게 해야지

인터넷 악플 조리돌림 그런건 사이버불링죄 같은걸 만들어서 하던가 아니 그냥 쉽게 다 없애고 딱 허위사실명훼죄만 있으면 됨 뭔놈의 모욕죄야 모욕죄는

Lv74 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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