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10월 2일까지 막지 못하면 진짜 ㅈ되는 악법

이라는 10추글에 댓글로 신구대조표 보면 별거없는거같다고 썼더니

원숭이 어쩌고 하길래 이런거 찾아볼 지능도 손가락도 없는거같아서 친절하게 스샷떠와봄

일단 그 글의 본문처럼 무제한 감청할것같아보이는 딥페이크 감청

제안이유가 장황한데 결과적으로 5조1항13호가 새로 생겼다

기존에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원글 본문이 말하는 무제한감청ㅋㅋ)의 여건중에 아동청소년범죄가 포함됐다

무제한감청이 가능한 법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 조치를 하기위한 요건중에 하나가 추가된것 뿐이다

성폭력범죄랑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수사할때 써먹겠다는거다. 문제가 심한가?

두번째로 48시간 어쩌고

긴급하게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할때 자꾸 삭제하니까 48시간 이내에 승인하겠단다

이것도 1항 단서하나 신설됨

ㅇㅇ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할때 급하면 48시간내에 승인내준다는거다

이 범죄자새끼들이 사진올려놓고 지우고 올려놓고 지우고 하니까 바로바로 수사가 안되니까

이게 그리 호들갑떨정도로 큰 법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