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 법이 진짜 아쉬운게

사기죄 인거같다.

사기친놈이 여럿 엿맥여도 견찰은 어느정도 금액이 누적될때까지 기다린다. 계좌묶는것도 안한다

사기를 방치하는것도 부족해 입건된 이후 사기친 금액을 검찰이든 경찰이든 회수안하고

그냥 심하면 징역 몇개월 .. 아니라도 집행유예 벌금형만 취한다.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 보고 지급명령 쓰면 된다고해서 써보려 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한다..

변호사 선임비는 내 사기금액보다 훌쩍넘는다

ㅈ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