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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작성자님? 저도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슴다
판례좀.
이거 판례없고 개인사유지의 흡연 처벌은
사생활비밀과 자유 헌법 제 17조 위헌
소유권 절대 원칙 민법 판례로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고 법적 강제 안된다 그랬는데
님 말대로면 우리집도 구제대상임
급함 빨리
https://m.inven.co.kr/board/lostark/6271/839483?my=opi
이거 판례없고 개인사유지의 흡연 처벌은
사생활비밀과 자유 헌법 제 17조 위헌
소유권 절대 원칙 민법 판례로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고 법적 강제 안된다 그랬는데
님 말대로면 우리집도 구제대상임
급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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