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법으로 너무 보호해주니까 난리를 치는 거임

난 건축직 공무원인데 주요업무 중 하나가 건축법 위반 조사임

민원인이 위반인거 같다고 민원 넣으면 무조건 조사해야하는데
그 조사는 행정조사가 돼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전에 사전고지를 해야함

위반 부분이 외부면 크게 상관 없는데 내부 방쪼개기나 용도변경 같은 경우 내부를 들어가야함. 근데 요즘 공동현관 없는데가 없음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건축주는 본인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고지를 받고 잠수탐

그럼 민원인한테 이러저러해서 조사를 못한다 설명을 해도
너 뒷돈 받고 조사안하는 거냐 이런식임

두서없이 써내렸는데
걍 나라가 행정력이 너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