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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성범죄 얘기나올때마다 무고 얘기하는데 무고 ㅈㄴ 어려운거임

Ran
댓글: 11 개
조회: 288
추천: 1
2024-10-14 15:54:25
예를 들어 '이새기가 나 만졋어요' 사건이 있다 치면
피의자(만?진?사람)는 '안만졋는데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만짐죄가 성립됨
근데 어케 잘 해서 안만졌다고 증명을 했다? 여기서 이거 무고 되는거 아니냐! 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무고로 역고소까지 할 수 있으려면 추가로 물리적으로 절대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명해야 함
만졌고 안만졌고가 아니라 둘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거나 해야되는거임
일단 같은 장소에 있었다? 무고 불가능
같은 장소에 없었지만 그걸 증명 못한다? 무고 불가능
걍 무고는 없는거라 봐야됨 열등한 한남샛기들은 그저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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