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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10년이면 진짜 존나 세게 때린거임..

어둑이
댓글: 2 개
조회: 175
2024-11-20 16:27:19
위험운전치사든 도주치사든(인정 안됐지만) 1명죽어서 10년뜬거 본적 없음...

도주치사에서 유기고의까지 인정된거 아니면 5년 이상 한 7년정도면 진짜 센건데

10년이면 범죄행위태양에 비해서 진짜 존나 센거임

나름 국민법감정 상당히 고려한 판결임 이런거 보통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 많은데

대법원도 고려 많이 하고 판결한거임

Lv76 어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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