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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출산 가산점 글 봤는데

달님달님
댓글: 10 개
조회: 201
2025-05-16 10:07:57
이게 사실 군 가산점보다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함
출산율 얼마 이하일때 까지 출산가산점 해주고
막말로 의무가 아닌데 낳은거니 군가산점보다 더 합리적인거 아님?
군가산점도 의무인데 힘들었지 하고 챙겨준건데
출산은 의무도 아닌데 낳았으니 챙겨주는 건데

Lv32 달님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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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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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랭이25-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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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렇다면 부부 둘다줘야 한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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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달님25-05-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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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게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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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림끝에25-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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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랭이25-05-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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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정책이라도 해야 출산율 좀 나아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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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달님25-05-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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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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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엔나25-05-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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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한쪽만 지고 있으니 부당하다 느끼는 것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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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엔나25-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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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출산가산점 군가산점 둘 다 있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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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드망니아25-05-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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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할 수 있다는게 이미 혜택이야.

    "안해도 되는걸 했다"이건 결과만 보고 하는 소리지.

    즉, 의도가 너무 훌륭하니 점수를 줘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군대 끌려오면 점수 안주고 좋아서 가면 점수 더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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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님달님25-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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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게 잘못된듯
    합리적이라기 보단 명분적으로 타당하다 라고 말해야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건 이미 의무가 아닌데
    이걸 의무로 전환할 수는 없으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건데
    선택할 수 있다는게 혜택이라는건 잘못된 말인 것 같음

    군 가산점은 의무(책임)에 대한 권리(혜택)인 거였고
    출산 가산점은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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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드망니아25-05-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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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님달님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혜택이지.

    같은 카페에서 어떤 고객은 아메리카노만 살 수 있고

    어떤 고객은 전 메뉴 다 살 수 있다면? 

    누군가는 무조건 군대에 끌려가는데 

    누군가는 군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권 자체가 혜택 아닌가? 더군다나 하기 싫은 일을?

    그러니 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출산과 입대를

    남자가 전혀 선택권이 없이 하는 입대와 견줘서 가산점 준다는 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준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야.

    하기 싫은걸 강제로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과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비교대상이 될까?

    그리고 군 가산점은 없어진지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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