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수다] "대금은 괜찮다" 로 알아보는 민법 맛보기

화합의시대
댓글: 2 개
조회: 427
추천: 2
2025-06-12 08:38:33
1. 채권자한테 명확하게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말이나 서면을 받았으면 이건 안갚아도됨

2.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증거는 채무자가 입증해야함

3.  채무자가 입증할 증거 내용에는 채권자가 채무면제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함

4. 애매한 의사표시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함(학설애매 판례o)
ex)"이번은 그냥 넘어가줄게" , "너 알아서 해" 등등


민법은 ㄹㅇ 어케하냐 형헌이 천사네

Lv11 화합의시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