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표권 침해에 대해 글을 작성하였는데
아이템땡스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등장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니 사장님이 맞으시겠죠)
허위사실이다, 챗GPT다 하여 변리사, 변호사, 법무법인에 여러 자문을 구했습니다.
1. '아이템땡스'는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거절이 됐다. 이후에도 계속 사용 시 문제가 되는가?
2. '아이템땡스'를 홍보하는 유튜버도 법적 문제가 되는가?
밝은상표 변리사 장진호 님은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종수 변리사님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윤건준 변리사님은 '유튜버' 또한 방조 책임 판례가 있고, 법적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리사 전문가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지식인 3위인 분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인 건...
로아땡 사장님이 그렇게 방어하셨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2025년 9월 9일자로 최종 반려 처리되었으며,
더 이상 로아땡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위 변리사님 말씀대로
아이템땡스 사장님뿐만 아니라
로아땡을 광고하는 유튜버까지 방조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사실은, 지난번 특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유튜버 해명 영상을 보니
업무상 실수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고쳤다?
이게 지금 해명이 맞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에, 사무실도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거래소...
더군다나 상표권 문제가 최종 반려되며,
앞으로 들어올 막대한 민사소송 비용... 감당되시겠습니까...?
Inch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