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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제 경험] 해킹당하고 소송까지 간 결과

데몬디파인
댓글: 96 개
조회: 23077
추천: 82
비공감: 3
2025-10-08 20:47:30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메이플스토리를 즐겨온 유저입니다.

직접 겪은 해킹 피해와 그로 인해 진행한 형사·민사 소송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소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거라 다소 서툴 수 있고, 글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경과 요약

  • [2022.03]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재획부주’를 맡기던 중,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내 장비, 메소, 캐시 등이 모두 탈취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환 불가 아이템(엠블렘, 하트, 루포실 등)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 부주 사용은 명백히 제 과실임을 인정합니다.

  • [2022.04] 형사 고소 진행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진정서 접수 이유:
    온라인 사기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자칫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명의 도용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서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넥슨 고객센터를 통해 받은 아이템 이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2023.06] 형사 판결 결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수정)1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님께서 “최근 들어 게임 내 재화도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기소가 된 이후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5.02] 민사 손해배상 청구
    총 피해 금액 약 2xx만 원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추가 형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 출소 시기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025.09] 민사 판결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해 금액 전액과 지연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

  • 게임 아이템과 재화도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과 메소, 캐시 등이 모두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어 형사·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해킹 피해를 그냥 넘기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과 신경이 많이 들고 과정도 쉽지 않지만, 명확한 피해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 넥슨 고객센터는 피해 증거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문의를 어떻게 하면 증거로 활용하기 좋을지 간접적으로 유도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줍니다.
    (예: 아이템 이동 내역, 접속 기록 등 요청 가능)

  •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증거입니다. 대화 내용, 거래 기록, 접속 로그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유사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 주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5.10.08 23:00 추가)
처음으로 글을 써봤는데, 이렇게 많은 조회수와 반응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정리해드립니다.


1. 죄명: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권한을 넘어선 사용’ +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함 (이번과 같은 유형 모두 해당 법 조항에 적용 가능)


    2. 부주는 본인 잘못 아닌가요?

    •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제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실제로 법원에서도 가해자의 범죄로 인정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이게 해킹인가요?

    • 정확한 법률 용어로는 '사기', ‘절도’, ‘횡령’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계정 접근 및 사용은 ‘해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GPT가 그렇대요)

    • (2025.10.08 23:39 추가) 가해자는 로그인 후 제 계정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 및 아이템을 편취 (해킹에 해당_반박 시 님 말이 맞습니다)


    4. 메이플로 징역까지?

    저 포함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병합사건이었으며, 관련된 가해자는 총 6명 정도입니다.

    • 제 사건 관련 가해자는 2명 (A군, B군)

      • A군

        • 리니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사기 행각

        • 총 피해액 약 2억 원

        • 제 사건만으로 징역 1년6개월, 그 외 사건들로 인해 현재 추가 실형 중

        • 본문 수정(8개월->1년6개월)사유 : 3년만에 판결서를 읽어봐서 병합이라 헷갈림 (죄송...) 

      • B군

        • A의 조력자 (범죄수익을 나누진 않음)

        •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 선고

    ※ 당사자는 관련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5.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상대방과 합의 시도 중,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및 은행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왜 소송까지 가게 되었나?

    • 법학전공
      : 유명 대학은 아니지만 법학과를 졸업했기에,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 금전적 피해보다는 감정적인 부분
      : 금액 자체가 당장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외형을 농락하듯 바꿔놓은 것에서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약 오릅니다...)


    그땐 정말 열도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도움 요청은 언제든 반갑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v4 데몬디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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