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지난주 국감장에서 눈물 쏟은 검사

왜 울었을까?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당연함
원래 법이 그럼

근데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주는게 ㅈㄴ 아까웠음;;

그래서 대부분 1년 전에 그만두게 함

그런데도 1년 넘게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쿠팡은 퇴직금 주기 싫어서
2023년도에 취업규칙을 변경함ㅋㅋ


말도 안되는 조항임

1년 이상 근무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법적 기준이지만
1년 중 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겠는 조항을 넣음

단 1주, 1시간이라도 근속시간이 부족하면
퇴직금 주지 않겠다는거임 = 이게 리셋 조항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시에는
노동자에게 알려야함
법이 그럼

근데 쿠팡 개양아치 기업답게 안알려줌
지들끼리만 ㅇㅋㅇㅋ 하고 승인냄

그래서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 정산하러 갔는데
해당 조건이 안된다는 소리 들음

노동부 부천지청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쿠팡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노동자편을 들어줌

쿠팡이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검찰은 보란듯이 불기소때리면서 쿠팡 편들음
쿠팡 무혐의~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심있는 검사가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본문 짤 문지석 검사)

검찰내부에서 쿠팡에 대해 무혐의를 주라는 압박이 있었고

본인의 상관이던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쿠팡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빼라고 지시 했다고 폭로

심지어 쿠팡 노동자 편에 서려는 부장검사(=자신)를 패싱하고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서 무혐의 주라고
가이드를 제공했다고 폭로함

최근 뉴스에 계속 나오는 중인데
저 분은 ㄹㅇ 커리어 다 던지고 폭로중이신 듯


https://youtube.com/shorts/iQGOKr3-6d0?si=L6Qo0K7AgpXXJ7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