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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허위사실 형사처벌가능성입니다.

명예훼손신고
댓글: 4 개
조회: 196
비공감: 1
2025-10-22 09:24:28
거짓사실로 범죄자에종류를 취급하는 비방적소문
이미합의 이미처벌받는등에 특정성범죄과거 이야기 공익없음 처벌가능 !!! 근데
오로지공공의이익 처벌 되지않습니다: 내부고발 형사소송 경찰수사 검찰단계 민사소송 등 공익소문
사이버수사대고소에 처벌성 매우높아서 기소될수있습니다. 비하 명예훼손및모욕
비방 명예훼손죄 댓글또는 전체체팅
명예훼손(사실or허위사실) 죄적용 표현: 조현병, 장애인, 정신질환자, 정신병
처벌받게되는점 !!!

Lv1 명예훼손신고

비방와비하에모욕죄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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