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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명예훼손죄적용 대상

명예훼손신고
댓글: 3 개
조회: 254
2025-10-23 15:44:06
사실or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발언에 표현및처벌 :OOO 개인정보유포죄, OOO개인정보유포에 고소당했다 , ooo조현병, ooo정신질환자, ooo장애인
사실적시 이미처벌받는등 과거 범죄이야기라고합니다.
모욕죄적용 :정신병자, 무능아
정신이상자,허언증 온라인상에 처벌대상이되고는있습니다. 형사사건
실명및닉네임거론하면 처벌받죠 .
공연성 특정성:이름,얼굴사진 성립 명예훼손와모욕등에 성립요건입니다.
사이버수사대 고소먹힙니다.

Lv1 명예훼손신고

비방와비하에모욕죄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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