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옛날에 카페에서 남의 애플케어 사건

수리비는 124만원이고

애플케어 로 쓰는 수리비는 5만원이고

뭐 애플케어 가입 비용이 20만원일때,

가해자는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

이거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일단 가해자가 124만원 배상하는건 맞음.

근데 보험사가 그러니까 애플이 고쳐준 다음에

피해자를 대위해서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거니까

1) 피해자에게 5만원 애플에게 119만원을 지급하는게 맞고

만약 피해자에게 119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그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그니까 피해자가 119만원을 먹는 상황도

가해자가 5만원만 배상하는 상황도 없고

2) 저라면 피해자랑 59만원 뿜빠이 볼꺼같은데

위 두가지 1) 2)결론이 맞는지 검토해주실
법잘알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