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성범죄 경찰한테 로비하는게 가능한가보네

변호사분한테 들은건데

예를들어서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남자를 고소했을떄 지금 현재 법률 바껴서 남자가 여자를

무고로 고소 못하게 되있다고함

그래서 여자가 성범죄 당했다는 사실을 먼저 수사하고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떄 남자측에서 무고로 고소해서

그때부터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고함

근데 저런 상태인데도 예외가있는데 

성범죄사건 + 남자가 무고로 고발한사건 

동시에 수사관이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가해자측이 권력있는 사람이거나 돈 많은 사람이라

수사하는 경찰한테 뇌물먹이고 로비해서 동시에 수사한다던데

만약에 성범죄 사건에서 

성폭행수사랑 가해자측 무고 사건 동시에 수사하면

로비받은거 아닌지 의심해봐야한다더라

근데 참.. 한국 답없긴하다

진짜 무고라도 여자 사건 수사 완료한 시점은 시간 꽤 지났을텐데

그때까지 남자는 본인이 알아서 반론할 무죄증거들 찾아다녀야하고

돈있고 권력있는 권력자는 걍 경찰한테 압력넣고

로비하면 무고 수사 같이하면서 

남자 무죄될만한 자료들 수사관이 알아서 다 수사해주고

이게 맞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가해자 무고도 같이 수사하면 돈받은쪽으로 기울수밖에없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