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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법공부하시는분?

임스
댓글: 29 개
조회: 190
2025-12-10 19:40:19
법알못 상고졸업생인데
재획하면서 형법페이지 본지 3일차인데 재획하면서 가상시뮬레이션 돌리는데 잘안풀림
만약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로 때려서 중환자실로 보냈어 이경우엔 상해가되는지 살인미수가 되는지 모르겟음
형법으로 풀면 이리될고같은데
형법40조를 봤을때 상상적경합에경우 더중한 법으로 처벌됨  상해는 6년이하의징역,1000만원이하벌금
살인미수에 경우 형법254 250,252,253 미수범처벌근거로볼때
인데 형법25조처벌규정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수있다 이경우엔
250조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25조 미수로인한 감경이 들어가야될텐데 너프된 살인죄vs상해죄 뭐가더 형이 쌘지 확실이 모르겟네 당연히 너프된살인죄가 크다는건 마음으론 알겠는데 왜 너프전살인죄가 더크다는 확실한이유가 뭐임?
그리고 이정도면 법재능있는편임?

Lv22 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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