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10추글 읽다가 이건 좀 공감되네

우리나라 법 처벌이 너무 약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위반 등
이런거 처벌받는거보면 진짜 어지간한 중대범죄급으로
아주 강력하게 다뤄야하는데

무슨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게 더 형량이 쌘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아이러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