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사이버수사대 고소 안됩니다.

고소 안됩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지않아.
참여양식 개인정보 1:1체팅에 제공받아 참여보상 100퍼센트 지급했다면 적법성수집이기때문에 법적에 문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구 당첨됬는데 당첨되는경우로 당첨금 지급한다해도 법적에 문제가 삼기가어렵습니다.
개인또는 회사 등이니까.
회사면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개인정보 기망수집행위
개인 개인정보 기망수집 사이버수사대고소접수
채무불이행만 고소장에 접수
의무지급에 미지급만 기망행위및채무불이행입니다.
주는거 있어야 처벌 안받습니다. 주는입증만있으면 처벌 되지않습니다.
법률상담에 다듣고왔습니다.
개인간이벤트등에 이니까 두군데한테 물어보니까 의무지급이라고하셨습니다
사기죄나 성립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