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속보] 윤석열 내란 1심 선고, [무기징역]

※주요 논점

1. '폭동' 적용

- 폭동은 현행법에서 최광의(가장 넓은)의 의미로 규정하고 판례가 그렇다고함. 

- 실탄, 공포탄 여부 관계 없이 

ㄱ. 국회에 군사를 보낸 점

ㄴ. 정치인들 체포조를 운용한 점

ㄷ. 선관위에 병력이 진입하여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점 

ㄹ. 적법하지 않게 병력을 움직인 점

=모두 폭동으로 볼 수 있음.

2. 내란 우두머리 

-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 

-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한 의도

- 이 모든 것을 위에서 지휘한 것 

= 내란 우두머리 성립됨.

3.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가?

- 따져보니 그렇게 치밀하게 한 것은 아닌 것을 보인다. 

-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령, 오랫동안 공직에서 봉직

= 무기징역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