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예측글

좀있따 연쇄사망 신상공개에 관한글이 메벤에 올라올껀데

그냥 기자가 서순으로 장난친 기사로 화내지말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사건의 서순을 보면

살인의 고의 없음을 주장 ㅡ 수사혼선 (연쇄사망) ㅡ 공개위 신상공개 불가 결정 2호내용 ㅡ 수사정상화 (연쇄살인)

인거고 그럼에도 국가가 신상공개 안하기로 결정한걸로보는건

공개위 다시열어서 공개 불가 결정한걸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지금시점에서 과거 공개불가로

현시점의 신상털이를 비난하는건, 그 사적제재가 옳건 그르건

서순 비틀어서 욕해달란걸로만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