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일베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거임

간단하게 미국을 예시로 들면

밑과 같음

법의 취지만 그럴듯 하게 써놨지만

조문만 봤을때 특정 개인에 대한 비하를 할 경우 제재가 가능함

공익의 목적을 위한 비판은 된다 했지만 그 공익을 위한다는
판단 역시 제재를 가한 국가의 사법부나 행정부가 함.

즉 너를 신고한 놈이 너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는거임.

애초에 개인이 혐오를 표현하든 뭘 하든 그걸 제재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그건 자유를 침해하는거임

그래서 “자유”를 표방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하지 않음.
해서도 안되고.

오히려 조롱과 비하를 받은 그 개인이 악플러를 찾아 민사로 대응을 하는게 맞음
그러라고 있는게 명예훼손 같은 법이고

선거에서 나온 참정권 훼손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까지..

위헌으로 결정나야 할거 같은 입법을 밀어부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는 보는데 어쩌려나 모르겠음

여튼 미국은 수없이 위헌으로 판단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