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반박불가)조만간 자석펫 무조건 완화해야하는 이유

사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은 2021년에도 발의한적 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 하다가 임기만료 됐었음

반대쪽 논리 : 기업의 자율영업 규제는 안된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재발의 함

어차피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수순 밟는거 아냐?

이건 저번 대선이긴한데, 이번 대선에도 똑같은 공약 들고 나옴. 이재명의 대표 공약 중의 하나가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음. 경기도 불법 계곡 점유시설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린, 추진력 하나는 인정하는 사람이라 지지율 떨어진다 싶으면 카드로 꺼내들듯

여기서 아무리 완화해달라고 싸워봐야 창섭이가 해줄마음 없으면 의미없는거임

근데 정부에서 입법해버리면 그 창섭조차 아무말 못하고 완화해야 함

이번 정부는 입법할 가능성이 너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