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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괴징금소송 넥슨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않나

나잉트로드
댓글: 4 개
조회: 264
2026-07-21 18:36:13
법 개정 전에 있던일 소급적용하지마라는게 넥슨 주장인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잖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거 인정해준 사례가 친일파재산몰수,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관련부분 빼고는 뭐 없을텐데

Lv19 나잉트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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