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심심해서 정리해본 과징금 소송 내용

넥슨편도 아니고 공정위편도 아닌 그저 내용만 정리하기임

[배경]

넥슨이 확률조작을 했고 공정위에서 116억의 과징금을 때렸다. 넥슨은 이 과징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했다!

[넥슨 측]

- 우리가 잘못한건 맞는데 과징금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 인정할 수 없다

1. 확률 공개 의무에 대해서 2024년에 게임산업법 개정된게 시행됨

2. 그런데 넥슨의 문제가 된 확률장난질은 2016년 이전에 있었던 일들임

3. 따라서 2016년 이전 일들을 2024년에 개정된 법으로 처벌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는건 소급적용이고 부당하다!

[공정위 측]

- 게임산업법 소급적용 아닌데? 전자상거래법 위반한건데?

1. 넥슨이 저지를 행동은 소비자를 기망한 행동이라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고 이거로 과징금 내린건데?

누가 이길지는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