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성립요건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성립

동의없이 타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행위

동의없이 타인꺼개인정보들고 사용하는행위 

도용와 회원가입한행위만 사용목적 되고있습니다. 타인개인정보꺼 개인정보 제공 수집동의서에 작성하는행위 그게 사용목적입니다. 그래해서 본인꺼만 하셔야 처벌안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니고 사기죄성립 미지급등 

그리고 이벤트목적해서 택배배송 은 개인정보 동의에 1:1

체팅에 제공받아 배송하지않는경우만 사기죄로만 

개인정보 수집해서 속이는경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닙니다. 그회원으로서는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조사가 안됩니다. 개인정보제공받아 주는경우에 수사관이 처벌할수없다는경이랍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이벤트에명목에 참여양식1:1동의에개인정보제공해 수집해서 개인정보제공받아 추첨리스트 참여자에게 알리고 추첨리스트 넣고 명확한고지공개적으로 돌리는거있고 당첨자 발표가되며

공개적으로 알려내서 닉네임을알렸다면 사이버수사대도 처벌해줄수가없데요. 

당첨못된거 형사처벌도 안된다고하시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동의에제공받아 주는경우는 사기죄성립안되고 사이버수사대 조사가 안된데요. 

당첨자에게 당첨금 안주는거 당첨자가 캡처자료모아서 사이버수사대에 넘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