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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저얼대 저얼대 고소 안됨

Babmalli
댓글: 9 개
조회: 230
추천: 1
2026-09-07 15:43:30

      닉네임만 언급한 경우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만 언급된 경우에도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인물을 알기 어렵더라도, 같은 길드원이나 지인들이 해당 닉네임의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거나, 커뮤니티 프로필·디스코드 계정·SNS가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판단에서는 발언 문구뿐 아니라 게임 내 관계, 채팅방 구성원, 계정 정보 노출 여부, 기존 교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게임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정리 | 대륜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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