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전과 10범 이상은 모두 사형 시켜야 한다

1. 사형 집행 비용 문제

보통 사형을 집행한다면 수사, 판사 및 변호사 고용, 구치소 등 행정 처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이 법안은 전과 10범이면 무조건 사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쇄 범죄자가 잠시 머무르는 구치소 수감 비용과 사형 집행 경찰의 하루 임금 정도로만 들어가므로

많은 행정 비용을 아끼고 교도소의 포화를 늦출 수 있다.

2. 누명에 따른 문제

저지른 죄 10개 중 1~2개는 누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 9개의 범죄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가를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가벼운 죄를 저질러도 평범한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전과 10범 이상의 빨간 줄은 찾기가 쉽지 않다.

3. 인권 문제

한 마리의 쓰레기가 사라짐으로써 더 많은 인권을 지킬 수 있다.

범죄충, 피하자 모두 동일한 인권이다 치더라도 무개를 쟀을 때 다수의 권리가 더 무거운 건 당연하다.

브라질, 소말리아 같이 범죄로 인한 사회의 막장화로

국가 자체의 모든 시민이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우려에 대한 근거가 있다.

4. 독재 문제

독재로 없는 죄 10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무고로 감옥에 10번 넣을 정도의 권력을 지녔으면 이미

이 법이 있든없든 무의미한 정도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국가라 봐도 무방하다.

5. 민주주의와 다수에 따른 이득

위에도 적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전과 10범의 범죄자가 없다.

당연히 사형을 집행 지키는 것이 나와 주변 가족 친척에 이득이다.

투표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