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지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죄인 줄 아는 사람이 많네

명예훼손죄는

1. 일단 사람이 특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 인벤 닉네임은 이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니까 범죄 성립 안 함.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어야 함
예를 들어 OOO은 전과자래. 이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전과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과자가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임.

3.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할만한 내용이어야 됨.

병신새끼, 애미뒤진련 등 욕설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아니니까 명예훼손죄 성립 안 함.


세 줄 요약
1. 실제 인간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함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어야 함 (주관적 의견 안 됨)
3.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