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대한민국에서 형량 낮게 주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임

"지금 우리 (집/땅/공장 등등) 근처에 교도소를 짓겠다고?"
"죄수들 관리 비용 때문에 세금 더 내라고?"
"미쳤어???"


이거 때문에, 죄수들 형량 높게 줘봤자 가둬둘 곳도 없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이 마찬가지라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법전에 규정된 형량이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함...




미국은 시원하게 때리지 않냐고?

ㅇㅇ 미국이 그래서 이 분야 1위임

전 세계 인구 80억에서 미국인은 3억 좀 넘는, 5%도 안 되는 비율인데

전 세계 범죄자의 숫자 25%가 미국이거든

그렇다 보니 교도소 부족이 진짜 심각해서


검사:  이런 흉악범 같으니!! 판사님, 징역 5000년 때립시다!
판사: ㅇㅇ... 근데 재판이 좀 밀려있어서... 어디다 임시 수감하징... 암튼 한 3년만 기다려봥...

이러니까 '보석금 딸각'으로 범죄자가 그냥 멀쩡히 사회생활 함

미드 수사물 같은데 보면
경찰들이, 어떤 사건 목격자, 관련자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으로 지목된 것도 아닌데
그냥 경찰이라고 밝히자마자 튀는,

그런 장면 자주 보잔슴

그게 고증(?)인거임

마약팔다 걸려서 보석금 내고 나와서 마약팔고 있으니까...



게다가 사설 교도소도 많아서
마약 조직 우두머리같이, 돈 많은 흉악범은 그런데서 호화 수감 생활 함
막 외출증 끊어서 외출하고 그래




진짜 어려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