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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ㅇㅂ) 수탉 살인미수범 감형해준 판사 전적;;; + 능지이슈

아이콘 츠나요
댓글: 104 개
조회: 19651
추천: 60
2026-10-27 17:47:13










조카 숯불살해 감형
의붓딸 성폭행 감형
돈세탁 브로커 감형
배우자 살인 감형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유? 감형할게 없으므로 현행유지 조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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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피고인이 원심의 판결의 불복하여 항소심이 이뤄질때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의 룰이 있어 더 높은 형이 선고될수 없다고 함
목적은 피고가 항소를 주저하지 않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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