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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10추글 숯불 살인 2심 감형의 건 대법판단

아이콘 잣잣
댓글: 1 개
조회: 235
2026-10-27 20:04:21

가해자-감형

피해자 결박한 공범들-집유,무죄 등등


2심 판사 정승규


결국 대법서 파기환송 시킴 


2심: 뭐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술을 한 거구나, 상해치사!

대법: ? 상식적으로 사람을 3시간 구우면 죽는데, 주술이고 뭐고, 죽을 거 알면서 주술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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