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인벤 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수다] 이번주 목요일에 시험치는 사문 정법러입니다..

멀록덱미만잡
댓글: 1 개
조회: 115
2026-11-17 17:10:01


혹시 몰라 정법 공부하는 애들아

운전면허정지는 자격박탈이나 자격정지가 아니라는것
알아두도록

형벌은 판사만 부여하는 고유 권한이고
운전면허정지같은건 행정법상 처분이지 형벌이 아니야-!

그리고 범죄파트에서
범죄성립여부 이것도 은근 헷갈리더라고!
구성요건 만족 -> 위법성 체크 -> 책임 체크!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관점에서 위법인지의 가치판단!
책임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지!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 잘 외우자 우리

그리고 형사절차
집행 유예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거고
선고 유예는 면소된것으로 간주!

햇갈리니까 잘 보도록하자!!

사문에서 헷갈릴만한 것으로는
사회기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은 이익사회야-!
가족이나 친척 이런것이 공동사회
또래집단은?
이익사회 기억하고 가자

그밖에는 자결과 비공식 집단, 공식집단 구분을 잘하자구
공식집단은 학교, 회사 등
규범이 있고 탈퇴가 어려운 곳을 공식집단
비공식집단은 자발적 결사체 안에 속해 있는
집단이야
따라서 모든 비공식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라 할 수 있지
내가 헷갈렸던것은 메이플대학교 학생회는 공식조직이야.
자결이나 비공식 아니라는것!!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메이플
  • 게임
  • IT
  • 유머
  • 연예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