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각 2월 20일(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대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닌텐도 스위치 2 예약 판매 지연과 각종 게임 콘솔 및 주변기기 가격 인상을 불러온 핵심 원인 중 하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으로, 게임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6대 3의 표결로 결정했다.
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IEEPA는 관세나 수입 관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정부는 의회가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과세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수석 대법관 존 로버츠(John Roberts)가 작성했다. IE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 법을 관세 부과에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최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이 법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50개국 이상에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바 있다.
관세 부과 이후 닌텐도는 "관세의 잠재적 영향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내 스위치 2 예약 판매를 4월 9일에 시작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예약 일정을 전격 연기했고, 이후 2025년 8월에는 기존 스위치 여러 모델과 각종 주변기기 가격을 조용히 인상했다.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게임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가격 인상으로 대응했다.
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관세 부과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거둬들인 IEEPA 기반 수입 관세 총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35억 달러(약 193조 5,750억 원)에 달한다.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 예산 모델 연구진은 최대 1,750억 달러(약 253조 7,5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레트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환급 절차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이전인 1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특수에 대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관세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며,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의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재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스:
[북미게이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