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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믿에 제가 게임중독법 국제사법재판소에위헌글.
에라카오스
댓글: 1 개
조회:
1668
2013-11-08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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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글을 썻는데요 ..
알고 보니 제가 미쳐생각을 못했습니다;;
국세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의 분쟁시 재판하는거라는곳이더군요 ;;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하고 그 글을 싸질러놧엇네요 ;
죄송합니다;;
그럼 정녕이젠 게임중독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까?ㅠ
그리스게임금지사태처럼 유럽헌법재판소가
그리스게임금지사태를 위헌처리한것처럼
게임중독금지법을 막을수잇는 방안이 도대체 없는겁니까...
믿을건 헌재인데 .. 헌재도 그닥 믿음이안가는상태라...
과연...그 게임중독금지법을 막아줄수잇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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