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준구 교수 "소득주도성장, 경제 위기 본질 아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악의 축(axis of evil)처럼 매도되고 있다. 모든 위기의 뿌리가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는 듯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떤 동화에 나오는) 수수깡으로 만든 오두막집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겠는가. 당장 망하기라도 하는 듯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늘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등 일부 정책의 서투른 집행을 인정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정책 집행을) 너무 서둘렀고 그 결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실책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쳐야할 점은 흔쾌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결코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률이 몇 %p 올라갔다거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지만 위기의 본질은 아니다. 조선업·철강업·자동차 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등 다른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인도과 중국 신흥국이 추격하는 상황이 위기의 본질”이라며 “바로 이런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이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봤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70287&date=20181212&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