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패스 오브 엑자일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유머
이슈
연예
게임
지식
사진
감동
계층
기타
이슈 제외
연예 제외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본문 페이지
[이슈]
수신료 통합징수는 적법
H2co3
댓글: 18 개
조회:
11154
2019-12-06 19:00:16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천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170938309
티비만 있어도 수신여부 상관없이
효율이 떨어져 통합징수?? ㅎㅎ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H2co3
메뉴
인장보기
EXP 26%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ㅇㅇㄱ 지금 뜨는 글
기타
ㅎㅂ) 죄송합니다. 위험해서 삭제햇습니다. 사과로 가슴도 드리겟습니다.
[22]
계층
업보가 빨리 돌아온사람
[9]
계층
암걸려서 대기업 그만두고 독박살림중인 블라남
[24]
기타
전세계로 퍼진 잘못된 자살방법
[8]
이슈
경 대구 부산분들 원전도시 축 / 기쁘다 천공 오셨네~ 만백성 오염수 맞으라~ - 보배펌
[19]
이슈
윤석열의 국민제안 근황
[5]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이슈
주요국은 인상하는데…5분기 미룬 한전, 자구책만으로 한계[전기료 동결③]
파인더1
Lv.71
조회 0
08:24
0
댓글
유머
유도선수 출신 여친과 야스했다
풀소유
Lv.82
조회 516
08:20
2
댓글
이슈
캠프서도 "생각보다 워딩 셌다"… 한동훈 사실상 '반윤 선언' 왜?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264
08:17
4
댓글
유머
하나님 만나고 41킬로 뺐어.jpg
스파르타
Lv.95
조회 1001
08:12
2
댓글
이슈
한동훈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 반대할 수 없다…자체 특검법 추진해야”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347
08:09
3
댓글
계층
21살 연하 폴란드녀 만나는 한국 남성
스탠딩넥스트
Lv.79
조회 1451
08:07
6
댓글
계층
회사 법인카드로 여자친구랑 밥먹었다는 썰이 난 구라인줄 알았음
Nozdormu
Lv.87
조회 1185
08:05
14
댓글
유머
키 크고 힘 쎈 남자분 한분 구합니다
요한좌
Lv.58
조회 1483
07:59
10
댓글
유머
배그 뉴진스 성희롱ㄷㄷ
제도
Lv.79
조회 1549
추천 1
07:59
10
댓글
계층
공무원 한국사 공부할 때 꿀팁
요한좌
Lv.58
조회 861
07:58
4
댓글
이슈
국회청원 윤석열탄핵 9.8만투표 (현시간)
MINUKE
Lv.71
조회 858
추천 1
07:55
3
댓글
유머
세차하는 달인
海-초코보
Lv.87
조회 977
07:53
6
댓글
연예
고양이상 뉴진스 해린
치킨
Lv.96
조회 785
07:47
2
댓글
기타
생리 전 증후군 때는 떡볶이를 드세요
치킨
Lv.96
조회 1336
07:45
2
댓글
기타
전세계로 퍼진 잘못된 자살방법
치킨
Lv.96
조회 2586
07:44
6
댓글
기타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치킨
Lv.96
조회 1555
07:43
0
댓글
이슈
먹는거에 진심인
파워툴
Lv.60
조회 848
07:42
5
댓글
연예
팬한테 썬크림 짜주면서 싸인까지 해주는 스테이씨 아이사
치킨
Lv.96
조회 898
07:42
6
댓글
이슈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추진"
뮤지케
Lv.97
조회 777
07:42
6
댓글
기타
초등교사가 알려주는 요즘 심각한 학군 차이
치킨
Lv.96
조회 1631
07:40
8
댓글
기타
싸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
치킨
Lv.96
조회 1161
07:37
7
댓글
기타
가족식사 분위기 1 vs 2
치킨
Lv.96
조회 1245
07:37
7
댓글
기타
고시 합격생들이 선호하는 3대 필기구
치킨
Lv.96
조회 1384
07:34
5
댓글
이슈
일본 항의에도 이탈리아 소녀상 건립
뮤지케
Lv.97
조회 893
추천 2
07:30
6
댓글
이슈
윤석열의 국민제안 근황
뮤지케
Lv.97
조회 1683
07:25
5
댓글
이슈
또 쌀&달러가 담긴 페트병 수백개를 흘려보낸 탈북민단체
레이키얀
Lv.72
조회 756
07:24
4
댓글
이슈
"의총서 7개 받을지 결정"‥"안 받으면 18대 0"
파인더1
Lv.71
조회 920
추천 2
07:24
4
댓글
기타
너 잘 걸렸다.mp4...
골든하인드
Lv.73
조회 1250
07:23
1
댓글
이슈
월성4호기 저장수 2.3톤 바다로 유출
뮤지케
Lv.97
조회 1060
07:20
9
댓글
계층
암걸려서 대기업 그만두고 독박살림중인 블라남
Nozdormu
Lv.87
조회 3451
추천 1
07:14
24
댓글
기타
비건 순대라....
레이키얀
Lv.72
조회 1376
07:12
14
댓글
이슈
경 대구 부산분들 원전도시 축 / 기쁘다 천공 오셨네~ 만백성 오염수 맞으라~ - 보배펌
Weburn
Lv.63
조회 1786
추천 6
06:55
19
댓글
기타
ㅎㅂ) 죄송합니다. 위험해서 삭제햇습니다. 사과로 가슴도 드리겟습니다.
레드아인
Lv.83
조회 5733
추천 1
06:48
22
댓글
계층
업보가 빨리 돌아온사람
Nozdormu
Lv.87
조회 3624
06:42
9
댓글
계층
폐지 줍줍
핵커스
Lv.76
조회 691
추천 12
06:36
3
댓글
기타
ㅎㅂ) 월요일 힘내시라고 엉덩이
레드아인
Lv.83
조회 5278
추천 1
06:14
20
댓글
유머
드래곤볼) 토리야마 작화로 영상화했을 경우.mp4
마일드원두
Lv.28
조회 3635
추천 4
06:10
9
댓글
이슈
육군 51사단 일병 숨진 채 발견
Scapin677
Lv.74
조회 3979
06:10
10
댓글
계층
ㅇㅎ) 서양 눈나
불타는숏다리
Lv.76
조회 7039
추천 2
05:39
18
댓글
이슈
"완전군장 지시 안했다"
불타는숏다리
Lv.76
조회 4773
05:36
23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최근 HOT한 콘텐츠
게임
IT
유머
연예
1
쓰론 앤 리버티, 9월 17일 글로벌 서비스 시작
2
크래프톤과 어도어는 왜 '뉴진스 보호' 대응을 알렸나
3
아침의 나라 '서울'이 온다! '검은사막' 하이델 연회 총정리
4
호요버스 NEW 감성의 첫 발, '젠레스 존 제로'
5
"매출보다 신뢰" 착한 BM 내세운 '에오스 블랙'의 꿈
6
오픈 D-1, 하드코어 MMO '에오스 블랙' 미리보기
7
블리자드, Xbox 일원으로 '게임스컴' 참가 발표
8
마리오, 젤다, 메트로이드... 스위치2 없이도 찢어버린 닌다 클래스
9
"젠레스 존 제로, 쉽고 재밌는 액션의 새로운 공식"
10
스토브에 라그가? 스마일게이트, '라그나로크' 채널링
1
글카 팔아 세계 1위? 엔비디아, MS·애플 꺾고 시총 1위 등극
2
AI 기술, 게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3
삼성 오디세이 OLED G6 vs 인벤 놈놈놈
4
드래곤마운틴에 나타난 용용이, MSI 공식 쇼룸 레이드!
5
이 몸 이런거 좋아! 키덜트를 위한 놀이터, 용산 전자랜드
6
언제, 어디서나 오멘 14 Slim으로 게임과 창작을 즐길 수 있다면
7
AI가 이젠 내 일자리도..? “취업깡패“직업도 이젠 옛말
8
MSI, 32인치 4K 160Hz 완성형 게이밍 모니터 ‘MAG 322UPF’ 출시!
9
MSI 게이밍 핸드헬드 '클로' 일렉트로마트 할인, 최대 30만원 혜택
10
삼성전자, AI PC '갤럭시 북4 엣지' 국내 출시
1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2
침묵하는 유부남들
3
굉장히 순도 높은 광기
4
음료 등급표
5
정성호가 신인 시절 출연하던 뽀뽀뽀에서 잘린 이유
6
ㅎㅂ)세상 좋아졌다
7
드래곤볼) 토리야마 작화로 영상화했을 경우.mp4
8
아빠 놀래키는 딸
9
망쳐버린 예수 그림 근황
10
할리우드식 전쟁 영화 고증
1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2
어제 그알에서 나온 구하라 금고 도둑놈 사건과 몽타주
3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4
김채원
5
ㅇㅎ)오늘 오해원 출국룩
6
ㅇㅎㅂ 시드니 스위니가 필라테스 후 올린 사진
7
아이유 엘르 x 제이에스티나
8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9
김채원
10
설윤 (엔믹스)
오픈 이슈 갤러리 화제글
오늘의 화제
주간
월간
이슈
1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41]
2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5]
3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35]
4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37]
5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70]
6
계층
그땐 미친놈이었는데....
[16]
7
계층
(ㅎㅂ) 베트남 사장님 겸 모델눈나
[57]
8
계층
폐지 줍줍
[3]
9
유머
침묵하는 유부남들
[20]
10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24]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
1
/
5
)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