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강간 왕국’ 인도, 성폭행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 첫 도입

전 세계적으로 ‘강간 국가’라는 악명을 얻은 인도에서 지난 14일 강간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의회가 전날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특별법원 등을 통해 21일 만에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건 조사와 1심 재판 절차에 배정된 기간은 각각 7일과 14일이다. 강간 사건이 처리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인도의 재판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제도인 셈이다. 아울러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성범죄 관련 형량도 현지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최대 사형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성폭행 사건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전담할 특별 법원 1000곳을 개설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대 가운데 일부는 가해자들에게도 피해자들처럼 린치를 가하고 불태우라는 등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여성 수의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 4명이 현장검증 도중 주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자 도망치다 경찰에게 사살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단체들은 “초법적인 사형”이라며 비판했지만 대중은 “정의의 실현”이라며 환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프라프라데시 주의회의 강간범 처벌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성난 인심을 달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26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