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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문신으로 면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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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2020-05-25 02: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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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다른 글에서 관련 논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론적으론 ‘불가능하다’ 입니다. (병역 판정 4급은 공익)
문신이 아무리 많아도 공익이 끝이네요.
해당 이전글의 댓글에 잘못된 정보 올린 점 죄송합니다 ㅠ...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eventGubun=060114&query=
병역판정검사%20#undefined
별표3(병역판정 - 질병 관련)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2013&lsNm=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01&bylEfYdYn=Y
자신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로 면제/공익이 되나 궁금하시면 별표3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장/체중관련 병역 판정 정보는 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별표2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2장 10조)
몇년전에 재신검 받기 전에 찾아봤던 기록이 새록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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