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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엔 안 갈래요”..글로벌 기업 임원 놀라게 한 그 '法'

아이콘 나은이 | 댓글: 8 개 | 조회: 2475 |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신 구속 가능성 등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대표직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후유증이 예상된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업의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과 바람직한 시행령 제정 방향, 보완 입법 필요성 등을 점검해본다.


"중대재해법 시행 한국은 안가요" 외국인 임원들도 손사래


- 후략


기사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0518054501310

Lv86 나은이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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