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중국이 왜 비트코인을 막는가

1.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사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님.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비트코인에 관대했음. 관영방송인 CCTV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호의적인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고.

그런데 코인이 과열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규제를 시작함.

2014년 3월에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계좌 폐쇄를 지시함.

2017년에는 코인 거래소 조사를 실시하고 ICO를 중단함.

ICO는 신규 코인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것.

이걸 금지한다는 건 코인질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임.

그리고 어제는 모든 금융 및 결제기관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채굴도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음.

 

그럼 왜 중국은 암호화폐를 규제할까?

 

가장 큰 문제는 재산도피임.

2. 암호화폐 규제의 근원, 중국의 자본도피

중국 공산당의 재산도피 수준은 천문학적임.

2017년 기준으로 2007~2017년 중국 공산당 및 양향 받는 부자들의 해외 재산도피는 무려 3조 8천억 달러(4300조원)에 달함.

자릿수 틀린 거 아님. 공산당 시작부터 지금까지 총액도 아님. 딱 10년만 조사한 게 저 정도임.

올해가 2021년이니 실제로는 그 이상, 원화로 경 단위까지 갔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음.

문제는 이게 단순 도피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3조 8천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동안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1조 3천억 달러임. 즉 2조 5천억 달러의 순손실이 발생한 거.

이런 자본 유출이 지속되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므로, 중국은 자본굴기를 이루기는커녕 해외자본에 휘둘리는 놀이터가 되기 십상임.

 

3. 모든 원인은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불합리.

그럼 중공의 간부들은 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자리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공포임.

중국은 사회체제가 굉장히 불안함.

공산당 간부와 재벌회장의 자녀들이 해외에서 최고급 아파트와 보석을 쇼핑하고 생일잔치에 수천만 달러를 낭비함.

그 동안 도시 빈민가에서는 식은밥에 무 짠지를 진수성찬으로 여기며 하루를 연명하는 농민공이 2억 8천만 명이나 살고 있음.

 

이러한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하위계층의 불만을 누적시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산당은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의 세뇌와 정보통제로 불만을 억누르는 한편, 불법을 저지르는 간부와 재벌을 처벌하고 이를 공개해 불만을 해소하려 함.

문제는 이 처벌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

부정부패의 처벌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 일어난 문제임.

일당독재중인 중국 공산당은 그 안에 태자당, 공청단(단파), 상하이파, 시파 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고 이합집산과 내부 암투가 극심함.

그래서 공산당 계파는 권력을 잡으면 라이벌 계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정부패 근절을 명목으로 내세움.

이게 정말 잘 먹힘.

 

모든 공산당 간부가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거든.

2017년까지 시진핑이 잡아 처벌한 부정부패 공산당 간부가 무려 119만명임.

이게 시진핑 딸따리 빼고 사정상 공개 불가능한 애들 빼고 공개 가능한 반대파만 처벌한 게 이 정도임.

그러니까 공산당 안에서 방귀 좀 뀐다 하는 놈들은 전부 불안한거.

잘못을 저질러 잡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잡히는 거니까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어도 언제 다음 타겟이 될지 모름.

그러니까 이 꼴이 남.

이건 극히 일부 중의 일부에 불과함.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알리바바의 마윈이 깝치려다가 탈탈 털리고 은퇴 형식으로 쫓겨난 거.

그리고 유명 연예인 판빙빙이 3개월동안 사라져서 온갖 소문이 돌다가, 갑자기 나타나 1438억 벌금을 낸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음.

마윈은 중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슷한 짓을 저지르려다 걸린 건데, 솔까말 시진핑 성질 건드리지만 않았으면 진짜 해먹었을 거임.

 

이 모두가 중국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 시스템이 없거나 있어도 권력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

 

4. 필사적이고 창의적인 외환유출

 

그러니 중국을 믿을 수 없는 공산당 간부와 부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도 외환을 유출하려고 함.

비트코인 이전에 이들이 가장 잘 쓰던 방법은 거래액을 속여 미술품과 별장 등을 거래하고 차액을 대리인의 차명계좌에 넣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거기에 매출을 몰아넣어 탈세까지 해치우는 역외탈세, 투자이민 등으로 자녀에게 캐나다나 미국의 시민권을 주고 자녀에게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등이었음.

물론 중국 당국도 바보는 아니라 해외송금을 5만달러로 한정하는 등 규제를 계속 높이고 늘여갔고, 간부들은 늘어가는 규제를 피해 계속 창의적인 재산도피법을 개발하는 중임.

그들이 동원하는 기발한 방법의 사례 중 하나로, 중국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선 한때 일본에서 대리출산이 유행햇음.

대리모가 일본인이면 아이가 일본 국적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이 이름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거.

최근 유명한 정솽의 대리모 사건도 이 재산도피의 변종으로 보임. 정솽은 출연료 270억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 사건을 본 판빙빙이 자기 웨이보에 "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행운이라고 여겨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고.

5. 가장 훌륭한 외환유출 방법 - 비트코인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등장함.

 

중국 공산당 간부 입장에서 이건 외환유출의 혁신임.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면 규제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고, 해외로 간 코인을 규제 없이 환금할 수 있음.

타이밍만 잘 잡으면 비트코인으로 바꾼 재산이 '복사되는' 부의 증가 수단도 되고.

 

덤으로 우리나라 쪽을 통하면 김치 프리미엄까지 끼어서 가치가 늘어남.

100달러로 중국에서 코인을 사서 한국 거래소에 갖다 팔면 120달러가 되니 안 하는 게 바보임.

반면 자본 탈출을 막으려는 중국 금융 당국 입장에선 존나 ↗같은거임.

코인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코인의 전송과 판매 속도를 생각하면 이미 부의 유출은 끝나고 난 다음임.

그러니 잡을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코인 거래를 규제하는 거.

중국 입장에선 부의 유출은 지역패권을 넘어 미국과 대항하기 위한 힘을 잃어버리는 거라 존나 심각한 문제임.

 

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