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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왜?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9 개
조회: 4791
2021-06-02 14:22:33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감형'..왜?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한 건물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6월에 단기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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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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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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