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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자 보수 제기에 '입주 거부'.."능력도 없는 사람들"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3 개
조회: 2913
2021-06-02 20:45:52

하자 보수 제기에 '입주 거부'.."능력도 없는 사람들"


부산의 한 주거시설 시행사가 입주를 앞둔 분양 계약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같은 민원을 제기해 시행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 였는데, 시행사 대표는 입주를 막은 것도 모자라서 입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부산 북항에 들어선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준공 직전, 입주 예정자들이 점검해 하자를 찾아냈습니다.

설계도에 있던 안전유리 난간은 철제로 바뀌었고, 강화유리 시공은 빠져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즉각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확인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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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입주예정자 B씨에게는 '입주 거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거주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민원 제기 때문에 준공이 하루 늦어져 시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시에서 확인 점검을 한 후에 허가를 내주게 돼있으니 결국은 (입주자) 대표로 인해서 (준공이) 하루 지연된 거죠."

하지만 분양계약서 어디에서도 '입주 거부'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보성민/변호사] "저도 처음 보는 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을 보통 이행하라는 청구가나오거나 (하지)…"

이 시행사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조치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사 대표] "돈을 몇 백억 내서 (문화)재단 설립을 하고 지역 사회에서도 명실상부한 기업으로 있는데 윤리에 어긋나고 어디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애초에 입주민 대표 등이 수준 이하였다는 발언도 꺼냈습니다.

[시행사 대표] "저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입주할 소위 능력도 없고 입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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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2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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