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군이 문제 제기하면 꼬리표…인원 적어 금방 특정"

"여군을 군인이 아니라 여자로 보는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군대에 여자가 들어와 문제가 불거진다고 보는 겁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문화를 두고 이같이 지적하며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불거진 공군 성폭력 사건 이전에도 군에서 여군 대상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그때만 군에서 대책을 쏟아낼 뿐 근본적인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고, 사건을 무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유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는 양상은 매번 반복된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선처를 종용하는 일은 2013년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여군 오 대위 사건이나 최근 공군 여중사 사건에서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상담소가 폭로한 공군 내 여군 불법 촬영 사건에서도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가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가해자가 널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그런 놈 말고 나랑 놀지 그랬냐"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소장은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여군은 약해서 못 참아', '여군은 안 돼'라고 생각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재수 없게 걸렸다'며 동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조차 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문제의 발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군대 내 '마초 문화' 탓에 상담을 요청하는 여군 중에서도 자신이 겪은 일이 부당한지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고 한다. 김 소장은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하고도 '이게 범죄나 부당한 일이 맞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며 "군대 문화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탓에 묵인하고 참는 데 익숙해진 것"이라고 했다.

조직 내 급속히 퍼지는 소문과 낙인찍기도 여군의 입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김 소장은 "여군은 수가 적어 사건이 발생할 때 문제를 제기하면 금세 피해자로 특정돼 신분이 노출되기 쉽고, 부대를 옮긴다 해도 '쟤가 걔'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군은 참거나, 군 조직을 나오거나,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군대 안에 여군이 훨씬 더 많아져야 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며 "군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하는 제대로 된 성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한 김 소장은 군인권센터에서 실행위원과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군 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된 2019년 5월부터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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