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한 언론의 이중잣대

LH 투기 '맹폭'하더니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중잣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야' 상반된 보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선거 이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역시 비공개 정보 접근 가능성이 매우 큰 직군이므로 이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한 주요한 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알려졌을 당시, 모든 언론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명 공개·탈당 권유 등을 발표했을 때도 언론은 다양한 평가와 지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사원 카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거나 정쟁거리로만 바라보는 등 균형 잃은 보도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신 법적 근거도 없는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 발표에 관해선 소극적 보도로 일관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언론사도 나타났습니다.

채널A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주장' 무(無)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발표’ 관련 방송(6/8~9), 신문(6/9~10) 보도량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다음 날인 6월 9일, <경향신문>은 관련 소식을 6건을 보도해 가장 많이 전했고, 다른 언론사도 최소 2건 이상 보도했습니다. MBC와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모두 톱뉴스 및 1면에 배치했고, 이후 보도량은 줄었지만 1건 이상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발표 직후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내용도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중앙일보>와 채널A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가 해당 소식을 이틀 연달아 전했습니다.

채널A는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낸 당일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민주당 탈당 권유 후폭풍... 내로남불 첫 시험대'(6월 9일 이현수 기자)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마음 편히 볼 수만은 없는 게 국민의힘 상황", "왜 국민의힘은 조사 안 하냐 바로 반격이 나오죠" 등 언급했지만, 주된 내용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방송(6/8~9), 신문(6/9~10) 보도량

<중앙일보>·채널A, '감사원법' 언급 안 해
 
무엇보다 감사원법 위배 여부를 살피는 건 검증 보도의 기본입니다. 언론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의뢰를 발표한 6월 8일 방송 저녁종합뉴스와 다음 날인 6월 9일 신문 보도의 '감사원법 인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원법을 직접 명시해 위배 여부를 따져본 경우 '직접인용', 더불어민주당이나 감사원 관계자 등 발언을 빌려 보도한 경우 '간접인용', 감사원법을 근거로 검증을 하지 않은 경우 '인용 없음'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주장에 관한 방송(6/8), 신문(6/9) 보도 감사원법 검증 여부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받아쓰기?
 
아예 감사원법 위배 문제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힘 주장만 전달한 보도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야당 "여당의 본질 흐리기 쇼" 여야 부동산 감사원 조사 촉구'(6월 9일 손국희 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전하며,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중 "정말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감사원 조사를 받으라",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라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여야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보도한 중앙일보(6/9)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열 올린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 지도부 "탈당 안 하면 제명"... 불복 5인 "협박하나" 반발'(6월 10일 전범진 기자)에서 "송영길 지도부의 결정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일부 의원이 탈당 권고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전한 뒤 "지도부는 탈당 대상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으로 포화 돌리려는 여'라는 작은 제목을 붙인 기사 후반에선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소속 의원이 102명인 국민의힘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개헌저지선(100명) 아래로 의원 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는 사설을 통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6월 9일 자 사설 '사설/여, 투기연루 의원 탈당 권유로 어물쩍 넘길 건가'는 "LH 사태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집권 여당 의원들까지 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국민의 충격과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탈당 권유 등으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재빨리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키로 했다"며 "앞으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여야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조선일보> "검찰·감사원 배제된 특수본 수사 의심"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6월 9일 '사설/윤미향도 포함된 여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는 특수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이 "말단 공무원과 일반 투기꾼 등 34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야당 의원 한 명만 수사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 단속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를 불신한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