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화폐 기습상폐는 정부책임

'기습 상폐'에 투자자 피해 확산..사태 방치했던 정부 책임론 부각

1억 넘는 투자금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투자자들,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검토
'상폐 기준' 거래소 자율이라 회복 어려울 듯
"예견된 사태, 여태 방치했던 정부도 책임"

기습 상폐에 1억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16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일방적 상장폐지·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거래대금 규모 국내 3위인 ‘코인빗’은 전날 오후 10시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상장폐지가 예고된 ‘프로토’, ‘판테온’, ‘유피’는 24시간 전 대비 각각 88%, 82%, 80% 폭락한 상태다. 나머지 5개 코인도 적게는 35%부터 많게는 78%까지 급락했다.

앞서 ‘잡코인 대청소’를 촉발한 업비트에 의해 상장폐지·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1일 업비트는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총 30개 종목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장폐지가 예고된 ‘퀴즈톡’ 등 5개 종목은 공지 전날 대비 많게는 70% 이상 폭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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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기습 상장폐지 사태’가 예고된 사태였다고 지적한다. 사태를 방치하다 갑작스럽게 시장 통제에 나선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대표(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잡코인 상장폐지 논란은 지금 발생한 문제가 아닌 2017년 1차 가상화폐 붐이 일었을 때 이미 예견된 사태”라며 “정부가 여태껏 방치하다가 갑작스럽게 통제에 나서니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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