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범죄행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영업한 '무면허택시' 첫 적발

음주운전, 벌점누적 등으로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불법운행을 계속한 개인택시 운전자 5명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지만, 적발된 5명은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지속 운행해왔다.

이중 3명은 택시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숨긴 채 총 11,620건의 무면허 유상영업을 벌여 9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이들 모두를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택시 외관을 유지한 채 차량을 본인 명의의 차량처럼 지속적으로 끌고 다녔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구청에 2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택시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경찰고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처음으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서울시가 운송 관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전담반이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도로 위에 운행 중인 사실을 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차량의 GPS 운행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운행장소를 파악하고, 승객으로 가장해 택시에 탑승하는 등 불법 운행·영업행위를 채증했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운행여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민원데이터, 택시운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기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자격 운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