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G20 경제 수장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https://youtu.be/SFZ1GrBW5Xw

내용의 핵심은 , 그 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서버 거기에 있고 

그 나라에서 돈 벌면 최소 15% 법인세 내라 대표적으로 유튜브 , 페이스북 등등

대표적인 미국 내 ,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 , 델라웨어주에서는 

법인세가 8.7%이며 거기서 장사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됨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의 주식 100% 보유한 지배기업 쿠팡 inc가 델라웨어주에 있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은 밑에 물류와 배송 그리고 여행 ( 이라고 생각되는 ) 을

맡은 자회사들이 따로 존재하는데 , 바로 쿠팡풀필먼트 , 쿠팡로지스틱스 , 떠나요 

가 있으며 이 3곳의 흑자로 인해 쿠팡에도 법인세가 2018년부터 발생함 ( 하위 자회사에 대한 )

가파르게 상승하는 쿠팡 매출은 유통시장을 점점 더 점령해가고 있다는 반증인데

유통업계 싸움은 아직까지 확실한 승자가 없어서 그렇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엄청난 이득이 발생함 그리고 실제로 수치상 쿠팡은 점점 더 시장을 점령 중이었고

유통업계의 승자가 되는 순간 한국에서는 배송 , 물류에 대한 법인세만 내고 

미국내 조세회피처로 튀겠다는 쿠팡INC의 계획이 바로 G20의 결의에 의해 날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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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기사

‘뛰는 국세청 나는 외국기업’ 매출 5조원 법인세는 ‘0원’ 외국계기업 4956개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5

출처 : 세정일보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0.10.12 08:52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만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에 달했다.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65개 늘어난 수치이다.

국세청은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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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게 범석이가 하려고 했던 짓

쿠팡이 흑자전환을 하더라도 쿠팡의 수익을 쿠팡INC로 이전

법인세는 쿠팡INC가 내야하는데 쿠팡INC의 위치는 미국내 조세회피처 델라웨어주

델라웨어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장사안하면 세금 안내도 됨 ㅇㅇ

니들이 사무실 쓰면서 나오는 전기비랑 수도세 , 통신비 이런것만 내

이러면 법인세는 ? 0원이다

딱 물류 , 배송 , 여행(이라고 생각되는 ) 자회사 3곳에 대해 본사와 자회사간의 계약 맺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서 우리 쿠팡은 법인세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