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드디어 징벌적 언론 중재법 상정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문체위 논의 본격화 : 네이버 뉴스 (naver.com)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문체위 논의 본격

화

이중 김용민 의원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은 미진하지만 그래도 첫발이니...... 20배로 했어야 하는데

국내 배상액 수준이 끽해야 몇백 많아야 천만단위라... 5배 해봐야 거기서 거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