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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천대유 논란 간단 정리

Waterpeople | 댓글: 11 개 | 조회: 6452 | 추천: 1 |
<사건 개요>
1. 대장동 개발 사업을 국민의힘 출신 의원과 LH가 짝짜꿍해서 꿀꺽하려고 함.

2. 그런데 이재명 성남 시장이 중간에서 제동을 검.

3. 개발이익 중 5천억원을 성남시에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 재개
(성남시가 받은 5천억원은 현찰이 아니라 공원 조성, 공공택지, 도로, 터널 등의 공사 비용임)

4. 성남시는 약속한 5천억을 선지급 받았으니 그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는 관여를 안 함.

5.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참여자인 5개 금융사(하나은행, 기업은행 등)가 
"투자금 배분", "비용 지출" 등의 회계 문제를 공동 관리할 목적으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듬.

6. 당연히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가설 회사이니 자본금 또한 적을 수 밖에 없음.
사람들이"페이퍼컴퍼니" 라는 단어에 선입견이 있어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음. 


<논란이 되는 부분>
-> 문제 제기를 하는 이낙연과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과 화천대유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단순히 "화천대유와 성남시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으니 연관이 있을것이다" 
라는 식의 선후 관계를 배제한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

-> 화천대유의 페이퍼컴퍼니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자금 은닉 수단의 페이퍼컴퍼니랑 완전 다름

->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이므로 
당연히 자본금이 적을 수 밖에 없음.

-> 수익금이 엄청난 이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사업이기 때문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성남시에 5천억을 지급하고도 엄청난 규모의 수익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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